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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채권? 자동차 환급금?
지난 3월 인천시는 시민들의 미상환 채권금액이 무려 13억 원 상당(*21년 12월 말 기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역 개발 채권이란 ?
지역 개발 채권은 각 시˙도에서 지방공기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 신청시, 또는 자치단체와의 각종 계약 시 매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는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개요
운영주체 : 시˙도
조성 근거 : 지방공기업법(제19조) 시˙도 개발기금 설치 조례
조성방법 : 자동차 등록, 공사˙용역˙물품계약, 각종 인허가시 강제 첨가소화
발행금리: 연 복리 2.5%, 5년 거치 일시상환
융자조건 : 연 3%~4%,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융자대상 사업 (시˙군˙구 , 의료원, 시˙도 공사)
-상˙하수도, 지방도로, 주택˙ 토지개발, 경영수익, 시책사업 등
자동차의 종류 및 채권 비율
우리가 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개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인데,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 지역에 했느냐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 기준이 다르니 시˙도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상환 은행 도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의 소멸 시효가 경과하면 지역 개발기금의 수입으로 귀속됩니다.
채권 매입 일로부터 5년 후 원리금( 원금+이자) 모두 상환 가능
상환 기일에서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 시 원금만 상환 가능
상환기일에서 10년 경과로 원금 소멸시효 경과로 상환불가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으로 귀속)
상환 만기 된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온라인 상환 신청 방법
[신한은행] SOL 모바일 어플(공과금> 공채 업무)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앱(공과금>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①로그인→②미상환 채권 유무 확인→③환급금 신청→④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
▶ 오프라인 청구 방법(방문 청구 시)
개인(본인) : 채권 매입증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대리인(가족 포함) : 채권 매입증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인 인감증명서,
위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 채권매입증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계 가능), 대리인 신분증
※ 매입증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도 상환 가능 → 신분증 또는 도장 지참 후 신분 확인되면 상환 가능
(단, 증서가 없는 경우 재발급 수수료 부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 부채 리스크 관리팀(032-440-1647) 또는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 (신한은행 또는 NH 농협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