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를 시작하는 혼인, 이혼, 입양, 국적취득, 국적상실, 실종, 사망등 다양한 국민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는 제도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개정 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6가지였는데, 불필하게 개인의 현재 및 과거 변동사항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서 개정 후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증명서란,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록만 발급 되는 경우를 애기합니다. 혼인관계상세증명서란,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이혼사항까지 모두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특정증명서란,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변동사항만을 발급하여 신..

지역 개발 채권? 자동차 환급금? 지난 3월 인천시는 시민들의 미상환 채권금액이 무려 13억 원 상당(*21년 12월 말 기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역 개발 채권이란 ? 지역 개발 채권은 각 시˙도에서 지방공기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 신청시, 또는 자치단체와의 각종 계약 시 매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는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개요 운영주체 : 시˙도 조성 근거 : 지방공기업법(제19조) 시˙도 개발기금 설치 조례 조성방법 : 자동차 등록, 공사˙용역˙물품계약, 각종 인허가시 강제 첨가소화 발행금리: 연 복리 2.5%, 5년 거치 일시..